로그인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7개 )

공유하기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명
2
소호
2
율촌
1
세종
1
업무
1
소망
1
우면
1
경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08.25 선고 2023누20348 판결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2923 판결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전주지방법원 2023.05.18 선고 2022구합2883 판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각하]
   종합부동산세 부당한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 창원지방법원 2023.04.13 선고 2022구합51732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5. 대구지방법원 2023.04.12 선고 2022구합721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및법인세청구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8. 제주지방법원 2023.01.31 선고 2022구합6073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2022년
9. 서울행정법원 2022.12.23 선고 2022구합73352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하여 각하 결정[각하]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0. 서울행정법원 2022.12.16 선고 2021구합72697 판결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22.10.14 선고 2022누41784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22.10.06 선고 2021구합69890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청주지방법원 2022.09.15 선고 2021구합52551 판결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15. 서울행정법원 2022.08.19 선고 2021구합2568 판결
  원고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하고자 함[각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8. 의정부지방법원 2022.05.31 선고 2021구합15538 판결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 서울행정법원 2022.05.26 선고 2020구합1285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 전 원고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 의정부지방법원 2022.04.18 선고 2021구단1211 판결
  당초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적법한 불복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함[각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21년
21. 대구지방법원 2021.12.16 선고 2021구합22380 판결
  폐업법인의 미회수한 가지급금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고지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2. 수원지방법원 2021.11.26 선고 2021구단8249 판결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24. 대전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0구합107499 판결
  행정심판청구의 기간도과 여부 및 실질대표자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25. 부산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1구합396 판결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21.10.08 선고 2019구합90906 판결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8. 대구고등법원 2021.10.01 선고 2021누3371 판결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29. 창원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0구합51806 판결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30. 대전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구합1249 판결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합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32. 대구고등법원 2021.06.18 선고 2020누3671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최소를 구하는 소제기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3. 대구지방법원 2021.06.09 선고 2020구합1034 판결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각하]
   국세기본법 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34. 부산지방법원 2021.05.28 선고 2020구합290 판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함[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법

35. 대구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1171 판결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전자상거래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36. 인천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50304 판결
  재조사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임[각하]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7. 서울고등법원 2021.03.26 선고 2020누50289 판결
  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8. 서울행정법원 2021.03.19 선고 2020구합54142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실제 원고의 주식이나 체납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체납자의 체납으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국승]
   국세징수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0. 서울행정법원 2021.01.19 선고 2020구합61478 판결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수원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19구합75519 판결
  명의도용 당한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수원지방법원 2021.01.13 선고 2020구단7942 판결
  심판청구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각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21.01.13 선고 2019구단72796 판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020년
45. 울산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19구합7809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무효확인등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46. 부산지방법원 2020.11.27 선고 2020구합21594 판결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소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47. 창원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50957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48. 창원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50988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49. 부산고등법원 2020.11.25 선고 2020누21906 판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각하]
   종합소득세 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대전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19구합1014 판결
  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안을 다투고 있으나 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요건을 흠결한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국승]
   부가가치세
   고지의무에 관한 행정심판법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4. 대전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19구합100706 판결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아 손금에도 불산입된 경우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위법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56. 광주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20구합11022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20.09.10 선고 2019누55264 판결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1. 인천지방법원 2020.09.03 선고 2019구합2910 판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체납액납부의무소멸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2. 서울행정법원 2020.08.28 선고 2018구합88555 판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65. 수원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19구합6987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해당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69. 울산지방법원 2020.07.23 선고 2019구합7298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권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20.07.16 선고 2019누43681 판결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71. 춘천지방법원 2020.07.14 선고 2020구합20 판결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양도소득세 (2020.07.14)
   국세기본법

72. 서울행정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81742 판결
  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

73. 대전고등법원 2020.07.09 선고 2019누12416 판결
  (1심판결 인용) 허위의 특허권 양도대가 및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4. 서울행정법원 2020.07.03 선고 2019구합6932 판결
  사업자 등록 이전 후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76. 인천지방법원 2020.06.19 선고 2019구단1941 판결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양도소득세 양도세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77. 대구지방법원 2020.06.11 선고 2018구합25327 판결
  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손해배상의무는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2018구합25327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79. 서울행정법원 2020.06.11 선고 2019구합6819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80. 서울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6누7688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조합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2. 서울행정법원 2020.06.04 선고 2019구합5922 판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84. 서울행정법원 2020.05.26 선고 2019구합75563 판결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처리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85. 의정부지방법원 2020.04.28 선고 2019구합779 판결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소 각하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2020.04.28)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88. 대전지방법원 2020.02.20 선고 2019구합100683 판결
  수출커미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및 이전가격 소득금액 변동 통지 적정여부, 담합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형법

89. 서울행정법원 2020.01.31 선고 2019구합53884 판결
  명도비 지급의무가 매수인에게 있고, 액수도 매도인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다면, 명도비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손금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0. 대전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646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1. 수원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합65383 판결
  납세고지서를 송달일로부터 90일 이후 이의신청을 하여 부적법한 소제기로서 각하함 [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92. 울산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6073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93. 대전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100270 판결
  분할존속법인의 증가분 방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 시,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를 월할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19.12.17 선고 2019구합4042 판결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직접 과세관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95. 대전지방법원 2019.11.28 선고 2018구합108086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96. 대전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구합100355 판결
  익금누락액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수금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7. 대구지방법원 2019.11.20 선고 2017구합23294 판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8. 서울고등법원 2019.11.20 선고 2019누39156 판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소득처분 대상 여부[국승]
   국세_원천 원천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100. 대구지방법원 2019.10.30 선고 2019구합424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는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